정부,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투자금지 요청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6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주요국에 관광자제와 투자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국 주재 우리 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회의실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72시간 내 철수’ 통보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국민 14명은 지난달 23일 전원 귀환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인과 언론인을 초청해 ‘시범 국제관광단’을 조직, 지난달 3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과 조치 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적 조치에 이어 관련 국제기구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나 중재 신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실시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 등 관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범관광을 통해 북측이 우리 측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