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18대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돼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19대 총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상황은 여야의 대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행정기관을 감사한다기보다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 제기, 근거 없는 비방, 일방적인 정부 옹호 등 아무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벌어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높은 인기로 인해 요동치는 정치권의 상황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상황실 현판식에서 각오를 밝히며 "이번 국감은 MB정부 4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비판하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끝장 국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감 본래의 목적인 올바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보다는 상대방의 과오를 밝히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물가관리 실패와 가계부채 문제, 서민 주거 불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다. 그만큼 여야 간에 정략적인 공방이 오고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커지는 이유일 것이다. 올해는 제발 국정감사의 본연의 업무인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에 정치권 인사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 정쟁은 뒤로 미뤄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다는 자세로 나라 발전에 힘쓰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