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남발 억제 종합대책 마련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8장으로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직전(4.6장) 수준보다 많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 추세가 심상치 않아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누리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객을 늘리기 위해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에 처하면서 카드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면카드 감축 방안과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활성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11월 중 검토 과제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추진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