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안전 위협하는 교량 하부 불법 점용, 관리는 ‘허술’

지속 점검에도 5년새 불법 점용 5.4배 증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적발된 교량 하부 불법 점용은 총 365건으로, 교량 하부의 허술한 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도로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55건(42.5%), 교량 중에서는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9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29건에서 2010년 156건으로 5.4배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도로공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불법 점유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불법 점용이 증가세에 있고 특정 노선·특정 교량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주차된 유조차량의 화재로 19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부천고가교의 경우 하부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점용이 이뤄져 당시 화재가 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였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량 하부의 불법 점유는 강제철거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임해야한다”며 “예방차원에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기계·농작물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