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노철래 "헌재 미제사건 63.6%, 처리기간 매년 지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기간 지연으로 미제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올해 7월까지 심리 중인 사건 753건 중 63.6%인 479건이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제사건 비율은 2009년 55.4%, 2010년 5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사건도 2009년 3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