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살인ㆍ방화 우범자 4200명 소재파악 안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 불명인 우범자는 4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2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것으로 2008년 3374명, 2009년 2879명, 2010년 3959명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살인과 방화, 강간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자들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소재불명인 우범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62명, 서울 702명, 부산 240명 등 순이었다.
　
　전체 우범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3426명으로 집계됐으며 2007년(1만5165명)에 비해 120% 늘어난 수치다.
　
　죄목별로는 강간범이 1만6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 6528명, 절도범 5391명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들을 우범자로 대거 편입하면서 관리 대상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면서 “다만 전과만으로 우범자로 판단하고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및 수사상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