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한전 수의계약, 타 공기업 比 100배 많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전력의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최대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경위 소속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전력관계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총 280건으로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의계약은 각각 3건·2건·2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공사발주는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최소한도로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280건이나 수의계약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은 수의계약의 사유로 ‘계속공사’를 들고 있고, 실제 수의계약 가운데 계속공사의 비중이 40~5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공사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계속공사의 상당 부분(40.3%, 63건)이 상위 20위 대기업과 체결한 수의계약으로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곧바로 중소기업에 발주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