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동절기 국민행동수칙 마련,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전력공급 역량 확충 등이 5개 주요 뼈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9·15 정전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방안은 정전사태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와 전력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운용 중인 예비력기준(400만kW)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공급측면에서 발전량 오차를 최소화, 예비력을 확보한다. 또 위기시 자율절전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토록 현행 수요관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력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요금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매뉴얼 보고 전에 전력거래소가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겨울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현재 정전피해 접수건수는 3032건, 피해금액은 약 1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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