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경제 자신감’ 배경은

(아주경제 송정훈·박선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자신감 ‘배경’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한국경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와 달리 튼튼하다는 점에 안심하고 있다.
　
　현재 3000억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국가채무, 올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등이 대통령의 자신감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올해 외환보유액도 3년 전보다도 20% 넘게 증가한 상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부문에 체질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긍정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지나친 위기감으로 위축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위기대응 대책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관합동으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또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구상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차원 대응도 ‘적극’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내년 발행한도를 역대 최대인 19조원으로 잡는 등 적극적 대응의지도 이 대통령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올해와 같은 10억 달러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순증 기준)를 올해보다 2조원 많은 18조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원·달러 환율 1070원 적용시 1조700억원)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합한 규모는 19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증 규모가 종전 최대치인 2004년(17조3499억원)을 웃돈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순증 추이는 2006~2007년 각 11조원에서 2009년 7조8000억원, 2010~2011년 각 16조원 등으로 많아졌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과거 ‘원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하던 것을 국고채로 통합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형태로 당겨쓰고 있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투기적인 외환 유출입에 대응키 위해 마련하는 군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린 것은 외환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내년에도 자본 유출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