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절차 급물살...美하원 이어 상원도 12일이전 표결 결정...WP지, "한국도 수내내 비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13일(현지시간) 이전 미 의회에서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이전에 본 회의에서 한ㆍ미 FTA협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하원도 같은 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ㆍ미 FTA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미FTA 법안이 이날 미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4년 3개월을 끌어온 한미FTA의 비준 절차가 미국에서 먼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국 의회도 한미FTA의 신속 처리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준 처리는 백악관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제출한 이후 휴회 일자를 빼고 의회가 문을 연 회기 일수로만 따져 겨우 6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처리 기간은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17개국과의 FTA와 비교할 때 2004년의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시일 처리기록이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한미FTA의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지난 여름 미국의 민주-공화당 양당이 국채 상한 증액 문제는 극단적 갈등을 빚은 채 휴회하면서 무산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 9월 다시 의회가 개회되자 급물살을을 타기 시작했다.

한미 FTA 비준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인 지난달 13일 백악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방문자격으로 10월13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더욱 더 미 의회 지도부로 하여금 신속히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 트랙’의 첫 관문인 하원 세입위는 의회 일정상 가장 빠른 시점인 지난 5일 한미 FTA 법안을 처리했고, 하원 본회의 처리 일자도 오는 12일로 잡았다.

상원 지도부도 입장을 바꿔 지난 5일 밤 전격적으로 상원 재무위 심의날짜를 11일로 앞당겼고, 리드 원내대표도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상원 본회의를 12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규정을 개정해 토론시간을 6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미 FTA를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원 본회의에서는 한국외에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가 예정돼 있어 한 명의 의원이라도 토론 시간 단축을 반대할 경우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60시간의 토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의회가 한ㆍ미 FTA를 12일까지 비준하기로 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미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도 13일로 공식 확정됐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양원 의원들 앞에서 합동 연설하는 것은 1998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의회에 초청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7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역사와 공통 가치에 뿌리를 둔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의 친구인 이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며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 의회도 이달 말까지 한미FTA 협정을 비준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말까지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WP는 김 본부장이 전날 자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이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면 한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은 단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