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 '공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경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 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상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미FTA는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중소유통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만 상정하면 중소상인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김영환(민주당) 지경위원장이 지난 14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안건을 일괄상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상정의 효력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이 일괄상정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실수다. 그냥 지나가자'고 말한다”며 “이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 실수가 있었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어 상정을 못한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며 “상정하려면 해당 법안을 다 읽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경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피해대책을 논의하되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