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 10% 넘지 않고 20년후에는 남은 대출금 모두 탕감"...오바마 학자금 대출 경감책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잇달아 친(親)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주택 융자금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돕는 방안을 전격 발표한 오바마는 하루만에 학비 융자 부담을 더는 안을 또 발표했다. 지난달 자신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 법안(American Job Act)이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이같은 안을 결정,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학생 융자 부담 경감안을 보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융자 변제 부담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했다. 아무리 학비가 늘어나도 융자 원금 변제 규모를 정함으로써 당장 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20년 후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하도록 했다.

게다가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과 정부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졸자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로 합쳐 좋은 조건의 금리 부담으로 변환할 수 있게 했다.

‘번 만큼 갚자(pay as you earn)’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이 오는 2014년부터 대출상환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5%로 정한 것보다 더 부담을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학생마다 한 달에 최대 100달러의 학비 융자 변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당장 1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는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정책을 26일 콜로라도 덴버대학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로스쿨에서 12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갚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소개한 뒤“나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에 앞서 커뮤니티 의료 센터가 8000명의 참전 용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달래려고 계속 노력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친서민’ 정책은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정지지율이 취임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현 상태로는 재선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일찌감치 지방을 순회하며 서민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연설에서도“우리는 의회를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We can’t wait)”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정책을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공화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