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신용평가사 직접 규제한다...1일부터 무디스 등 직접 감독

앞으로 EU가 직접 나서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등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를 규제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U 27개 회원국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테벤 마이요르 ESMA 청장은 “이로써 유럽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인, 건전한 신용등급 평가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ESMA는 이런 업체들을 감독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잘 기능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평가등급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MA는 지난 1월 설립됐으나 지금까지는 회원국 금융감독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초단타 매매 금지 같은 일부 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신용등급업체들의‘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ESMA가 직접 이 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토록 결정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ESMA의 현 직원은 65명에 불과, 프랑스(400명)나 영국(4000명) 등 개별 국가 감독기관에 비해 매우 단출하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금융산업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고 ESMA도 관련 사업을 넓히고 있어 내년 말까지는 직원이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