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 물건너 가니 대외요인 밑밥 까나?

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우울한 자가진단 내놔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내 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졌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도 물가의 불확실성,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 기업자금상황의 불확실성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팔랐던 경기회복속도도 이러한 대외 변동성 때문에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올해로 세 번째인 연례보고서로 이번 보고서는 그 중 가장 우울했으며 분량도 100여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두꺼웠다.
　
　이날 보고서를 내 놓은 후 기자실을 찾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자료와 비교하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라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서 하방위험이 증가한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전망을 하면서 대외 불안요인을 거론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당초 9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던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한 달이나 넘게 만지작거리다 꺼내 놓은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9월말에 이미 큰 틀이 마무리 됐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복병과 주요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발표됐다”고 귀띔했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갖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니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경제전망은 국민불안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은 이미 물건너 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4.5%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0월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전년동기대비 3.4% 상승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1.0% 성장 이후 1년 9개월만에 최저치로 사실상 올해 4%대 성장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목 국장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건강진단과도 마찬가지다. 경제 안정성장하는데 있어 위험요인을 최대한 이 것 저 것 집어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