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한·미 FTA, 식량안보 문제없는가?…민주당 김춘진 의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로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여당은 FTA로 인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은 국가주권과 국익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쉬운 점은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 차원에서 FTA의 찬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제와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문제에 함몰되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FTA를 체결하는 미국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도 세계 최강이지만, 농업 생산량 또한 세계 1위다. 농산물 중 밀은 세계 생산량의 12.6%를 차지하여 세계 2위, 옥수수 46%(1위), 콩 66%(1위), 담배 17%(2위), 목화 23%(1위), 포도 67%(1위), 사과 14%(1위)를 각각 생산해 독보적인 세계 1위이다. 축산에서도 우유·버터·육류·치즈·달걀의 생산량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우리 농업은 미국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며, 대부분 소규모 영농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말을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미국과의 FTA가 공식 발효되면 우리의 농업과 농업기반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 차원을 넘어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기에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안보가 무너지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셈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금년 초 개최된 제41차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7%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에 불과하다. 만약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기반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한·미 FTA 체결 후 처음에야 저가에 들어오는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두둑하게 하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해주겠는가.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 우리 먹을거리를 담보로 흥정해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자동차 몇 대 더 팔겠다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미국 농업기업에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부는 농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 국가예산만 봐도 전체 예산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나 농업예산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 최대의 농업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 자급률을 기초로 한 식량안보도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무역시장 속에서 현재 수출이 잘되는 제품을 살리자고 수천년간 이어온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정도였다. 만약 식량위기가 와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국민들이 먹는 것을 줄이라고 홍보할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지는 모르나 그만큼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는 소중한 것이다. 자동차를 안 타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나, 우리 중 어느 하나도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 찬반을 논하는 국회와 정부에 식량안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줄 것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