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추가제재 검토 착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제재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핵심당국자는 “한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929호에 의거해 대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새롭게 대두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에 나섬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로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형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일단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정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감안해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이란 추가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지난 22일 방한,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만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이란 조치들을 설명하고 한국도 추가 제재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추가제재 범위에 △석유화학가스분야 강화를 지원하는 재화와 용역 △석유가스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어느정도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지, 문제 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관계부처들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이란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개인 11개(명)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