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국가에서 지정학적 전략을 확실히 짰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중 FTA에 적극적이다. 일본도 한미 FTA에 자극받아 TPP에 합류했다. 정부도 앞으로 있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중국과의 협상개시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한중, 한일 FTA를 통해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관련 기사 6면>
오랜시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어온 김 본부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과 FTA를 체결해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병행해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EU도 우리 내수시장만 보고 우리와 FTA를 맺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해 모두 지정학적 전략을 짜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선 말을 아낀 그는 중국측과의 사전조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점을 언급하는데 부담스러워 했다.
현재 중국은 우선 협상을 개시하고 민감성 부분을 조율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민감성 부분을 어느정도 조율한 후 협상을 개시하자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ISD 조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위한 장은 이미 만들어 졌고 우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발효 후 90일의 시간이면 그런 준비를 하기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또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부수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담당자로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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