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 이후 9일만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하는 만큼 우선 비쟁점 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복지 국방예산 등 여야 쟁점사안을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 의결한 예산항목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계수조정소위 재가동에 들어간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보여주기식의 예산심사 재개는 여야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단독 예산심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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