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조엔 규모로 4차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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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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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내각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했다.

노다 총리는 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에게 엔고 대책과 태국 홍수로 피해를 본 일본 기업의 지원, 동일본대지진 피해자의 2중 채무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4차 추경의 규모는 최소 2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 관련 예산 가운데 원리금으로 쓰이지 않고 남은 예산과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4차 추경의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차 추경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혼란기인 1947년 15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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