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환銀 직무유기' 금융위 국조 검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금융위원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취소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 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계약한 조건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론스타에 5조2000억원의 막대한 프리미엄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국회 의견을 무시하는 금융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해 면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4조원에 가까운 자산 규모의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협의 최대 현안인 신용ㆍ경제사업 분리를 애당초 계획보다 5년 미뤄 2017년에 실시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농협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며 출연 또는 출자 방식으로 부족자금 6조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2조원을 삭감해 4조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위는 국가가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5조원)과 유가증권(1조원)의 형태로 6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손 대표는 “이자만 보전해주는 형태로 농협을 지원한다면 농협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신ㆍ경분리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농협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