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어둡다” 정부도 4% 장담 못해

"대외여건의 변동·불확실성 장기화"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전망’보다 ‘목표’에 가까운 긍정적인 성장률을 전망해 왔던 정부 스스로도 당초보다 크게 낮춘 3%대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 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2012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내다봤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4.5%까지 높게 설정했던데 비해 파격적인 ‘하향’ 수정이다.
　
　정부는 스스로 선택한 파격적인 성장전망 수정의 이유로 ‘대외여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이 신(新)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회복도 제약요인이 적지 않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데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의 부진은 설비투자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될 전망이다. 수출증가세 둔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3.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SOC 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주택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연간 7.4% 증가하고, 수입은 투자수요 부진으로 8.4% 증가해 연간 흑자폭도 올해 250억불에서 크게 줄어든 160억불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기저효과아 취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내년 취업자 수도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1%,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5%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과 수요압력의 완화로 올해 4.0%보다 낮은 3.2%로 전망했지만, 중동에서의 정치적 위기 등 유가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