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0억원대 4대강 관리비 놓고 ‘갑론을박’

정부, “국가하천 전체 유지관리비용일 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600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연구결과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61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1997억원의 3배 이상 수준으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환경연합측은 논평을 내고, 연간 예상 관리비가 늘어난 청계천처럼 4대강도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아직까지도 본류공사를 다 마치지 않았으며, 향후 수변공간 조성과 생태하천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4대강추진본부측은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125억원은 4대강을 포함한 61개 국가하천 전체 유지관리비용이고, 4대강의 관리비는 163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4대강 관리비를 조달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주장과 관련, 단순히 연구자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보고서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