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예산안 결정, 차입의존도 49%로 역대 최악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일본정부의 차입의존도가 역대 최악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4일 24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90조 3339억엔을 확정했다.

이는 6년만에 전년도 수준을 밑돌았으나 특별 회계의 지진 부흥 비용을 포함하면 예산 규모는 약 94조엔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또 내년 예산 가운데 신규 국채발행액은 44조 2천억엔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49%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내년도 세수는 42조3천억엔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조9400억엔으로 올해에 비해 약 4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의 절반을 부채에 의존하면서 선진국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2조3460억엔, 세출은 국채 비용을 제외한 정책 비용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68조3897억엔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