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자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술기반이면서 연계성이 높은 주물주조업, 열처리업, 용접업, 도금업, 금형제조업 등의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은 국내 자동차·조선·IT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뿌리산업을 이루는 소(小)기업들은 산업 공급망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 대기업 위주의 수익구조로 수익성 악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의 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열악한 생산환경으로 종업원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높은 임대료로 인한 부담이 크다.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산업기반확충과 지역성장거점 개발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들의 영세성과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다만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공급은 3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

첫째,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형 공장이 되어야 한다. 3D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쾌적한 생산환경을 조성해주며, 금속표면처리 등 고도의 폐수처리가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내 대규모 산업단지인 안산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임대기업 비율이 40%이상으로 이들 기업들은 임대료 상승 압박, 이전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 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저렴한 임대료는 필수다. MB정부 들어 기업들에게 산업용지 확보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급한 장기임대 산업용지 중 미임대 부지를 활용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축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장을 공급한다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IT와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뿌리산업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을 위해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창업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형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신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