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2012년 경제전망’에서도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연간 3.7% 성장할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은 자본시장이든 실물 경기든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럽 재정위기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을 너무 과장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역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11월 무역수지 흑자가 298억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0만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11월 수출은 13.8% 증가한 469억6900만 달러, 수입은 11.3% 증가한 430억5700만 달러로 39억1100만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1월 1~20일 대유럽연합(EU) 수출 비중이 8.6%로 전년 동기의 9.9%보다 다소 낮아졌다는 것 정도다.
국가 재정상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수치로만 보면 EU 주요국들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아니라 성장이나 투자가 고용과 연결되지 않아 각 부문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업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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