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안은 현재 35%인 세율을 3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국민들에게 개정된 법률 내용을 잘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