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확정> 올해 복지예산 6700억 증액..경기 위축 대응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회가 진통 끝에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확정된 2012년 예산안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부문의 예산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경기침체 대비 복지예산 6700억 증액

2012년 복지예산은 92조6000억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6676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 수준이다.

올해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하면서 보육 예산이 1조8647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로 도입되는 5세 아동 ‘누리교육’ 과정은 오는 2013~2014년까지 3~4세 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월 5만원이 지급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의 지원 대상을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원장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62억원으로 확정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기존 안보다 2500억원 늘린 1조7500억원으로 정하고, 든든장학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낮췄다.

성적요건은 평균 학점 B에서 C로 완화하고 학부모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 53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를 3만1125명으로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월 4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늘리고, 고아원 등 노후아동시설 보강사업 예산도 76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억원 늘려 잡았다.

출산 장애여성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새로 포함됐다.

◆ 일자리 예산 10조5000억…56만3000개 새로 만든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3774억원이 늘어난 10조4881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저소득층부터 실업 위기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직업훈련을 거친 청·장년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의 경우 15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위소득 이하 실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나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년층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상담기간에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한달간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간에는 20만원의 수당에 교통비와 식비 등 11만6000원을 더해 월 31만6000원이 3개월 동안 지원된다.

또 직업훈련기간에는 2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도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265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 시행시기는 당초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안(5인 미만)보다 확대하고,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2분의 1부터 3분의 1 사이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험료 수혜대상 인원은 212만명으로 정부안보다 최대 9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에 20억원, 강소농(强小農)을 추진하는 민간전문가 지원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