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확정> 한미 FTA 피해보전 예산 대폭 늘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회는 2012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전 예산을 크게 늘렸다.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042억원 확대하고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624억원, 수산직불제 도입에 18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또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 예산도 각각 506억원, 43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기로 하고 해당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린 630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업 관련 인프라도 대폭 개선된다.

수리시설 확충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8300억원으로,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 예산은 4109억원(이차보전 통한 융자포함시 7002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중국 어선을 1시간 내에 단속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을 추가 배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특히 해경의 특수기동대 인력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102명 충원하고 진압·구조활동비 등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고, 여성과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에 103억원을 배정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돕는 지식산업센터 3곳을 신규 지원하는데 299억원을 들인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427억원 증액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화도-양평) 착공에 2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석남 연장에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용도 정부안보다 300억원 늘어난 78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와 공단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 등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