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목적으로 우주개발 나선다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정부가 우주개발을 통해 군사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비군사 목적’으로 한정한 우주개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산케이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해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주개발의 군사분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MD)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현재의 JAXA법은 업무 범위를 우주 개발과 연구, 인공위성의 개발·발사로 정한다. 또 모든 분야에서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 고 규정해 JAXA의 활동을 규제한다.

정부는 JAXA법 개정안에서 평화 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방침이다.

JAXA의 소관을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문부성과 내각부의 공동 관리로 바꿨다. 이로써 관련 부처가 함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JAXA법 개정에 맞춰 우주 정책의 사령탑인 ‘우주전략실’과 이를 총괄할 우주심의관을 두기 위해 내각부 설치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