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9일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경북 시·군 연합회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 농정 특강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농촌진흥청 직원들을 각 도의 한우사육 농가에 파견해 암소 도태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2, 3등급 소를 낳거나 체형이 작은 암소를 모두 도태시켜야 한우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한다"며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한우와 육우(고기용 젖소 수컷) 10만 마리를 자연 도태시켜 사육두수를 295만 마리로 떨어뜨렸다. 자연도태를 병행해 40만 마리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암소도태 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6000 마리 정도를 없애고 필요 시 암소도태 장려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특강이 끝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농민들은 주로 담보력 부족과 높은 대출금리 등 대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경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농민은 "돈 떼일 것을 우려한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직원들이 대출에 소극적이어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13명 중 1명만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수수료 인하, 무담보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신보 개혁을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 개혁이 안 되면 농식품부가 직접 농신보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축산물 유통 문제에 대해선 "농협이 농가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팔아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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