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치 수입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유엔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지만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유엔 자료와 중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증가했다.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급증했다.

수입 물량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중국 세관 자료는 2011년에도 이런 사치품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용됐던 3대의 링컨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이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북한에서 이런 수입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기업가 계층이 출현했음을 방증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계층이 북한 경제개혁을 이끌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김정일 일가의 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의 책임감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했을 때 중국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을 독려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유엔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어떤 상품이 사치품인지를 각 나라의 재량에 맡겼다.

중국의 경우 제재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치품으로 판단하는 상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대북 수출을 단속하는 와중에 중국은 사치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