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부터 매년 2차례(1월·7월) 휴 대전화 및 이메일 경로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의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처음 공개되는 스팸 유통 현황은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포털, 대량문자 사업자 등 휴대전화나 이메일의 전송 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자주 스팸 발송·수신에 이용되는지를 알려줄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발송·수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상위에 오른 사업자들은 스팸 관리 노력에 소홀하다는 인식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팸 방지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KISA가 접수한 스팸 민원과 전문 리서치 기관이 수행한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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