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조기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이 민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을) 60% 내외 수준에서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에 30%, 2분기에 30% 등 상반기에 총 60%의 재정집행 진도율을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사업, SOC사업, 사람희망예산 사업 등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적인 집행을 추진해,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 총 재정은 276조9000억원으로 1분기에만 예산 58조9000억원과 기금 9조8000억원 등 83조1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2분기까지 166조1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차관 및 기관장이 지휘하는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제를 가동해 집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특히 동절기인 1분기에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집행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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