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년 10대 정책과제 제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2012년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모은다.

도는 “어두운 경제·사회 전망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와 삶의 질, 행정체제 개편과 남북교류협력에 중점을 둔 10대 정책과제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GDP 성장율이 지난해 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4월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전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 이상대 부장은 <2012년 경기도 10대 정책과제>에서 현재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10대 정책과제와 함께 각각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장은 청년 고용난 해결이 시급한 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눈높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먼저 고학력화에 상응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것과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 전문교육, 인턴 근무, 취업알선이 진행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무한돌봄사업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개편한 ‘신(新)무한돌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자”고 설명했다.

또 도민 공감을 이끌어 낼 실천적 정책과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현재 부지를 활용하고 낙후지역 수도권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종전부지에 대규모 주거시설보다 R&D 시설, 기업 본사와 사무소 등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접경·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사 상 규제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수도권 광역서비스 개선은 2층 버스 도입, 거점정류장 환승교통체계 구축, 환승할인 손실금의 국비지원 마련 등이 시급하며, 또 다른 정책과제인 GTX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과 인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선 및 역사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대 부장은 “제시한 10대 정책과제 하나 하나가 쉽지 않고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신성장 동력사업의 성장 기회로 이해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며, “위기는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혁신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