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 경쟁체제 둘러싼 국토부-코레일 갈등 심화

독점 타파 vs 민간 특혜, 상호 반박 이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철도공사(코레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을 막고 철도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고, 코레일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맞서는 상황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말 국토해양부의 2012 업무보고에 철도 운영 민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포함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당시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수도권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쟁체제 도입 이유로는 철도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부채 누적, 운영자간 경쟁을 통한 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들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KTX 노선 운영권만 민간에게 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요금이 인상 또는 안정성이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문제점도 제기했다.

지난 10일에는 코레일 KTX기장 및 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관계자 4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 기간시설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 민영화가 되더라도 민간운영자 소속 철도운영기관 이직을 거부한다고 다짐했다.

코레일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다시 한번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11일 113년간 계속된 코레일의 철도독점으로 영업적자와 누적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에게 고속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해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철도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요금 인상 기미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운영자간 경쟁으로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 운영자 퇴출, 패널티 강화와 우수 운영자 인센티브 부여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독점타파는 지난 정부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기”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코레일은 같은날 또 다시 각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코레일은 독점 폐해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KTX 노선만 개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본 주장을 재확인하며, 철도공사가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향후 서해선이나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개통 예전 노선이 추가로 있음에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수익노선만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영업적자는 공익 역할수행 등에 기인한 기존노선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직원 평균연봉도 27개 공기업중 25위 수준”이라며 “유일한 흑자상품인 KTX 개방 시 코레일의 경영은 더욱 악화돼 재정지원과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