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월세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전셋값 고공행진

1·13대책 1년, 서울 3000만원 이상 급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1·13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전셋값은 3000만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1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월 12일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3295만원에서 1억5315만원으로 2020만원 상승했다.

이중 서울이 같은 기간 2억3025만원에서 2억6248만원으로 무려 3223만원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1억2469만원에서 1억4778만원으로 2309만원 오른 부산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발표된 1·13대책은 공공 소형 및 임대 주택 13만가구 공급,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 전월세 관련 대책을 4차례나 발표했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2·11대책 발표 당시에는 지방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넘었으며,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6.30 발표 시에는 수도권과 5대광역시의 전셋값이 각각 1억7000만원선과 1억2000만원선을 돌파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8·18대책 발표 무렵에는 1억8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전월세 대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직접 주택공급보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주거비 지원 등 간접 방식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지난해 전세난의 불씨가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