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조정관은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해 국방수권법상의 이란 제재 내용과 앞으로 이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미국은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통해 일본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방한, “이란이 원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란으로부터의 대량 원유수입은 자제해주기를 부탁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방수권법 이행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국방수권법상의 예외ㆍ면제조항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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