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거래활성화는 언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금융당국의 주택 3채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결정에 시장침체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완화 대책도 이번 대출규제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3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상환의 경우 금리가 오르게 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인상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구매력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실장은 “가계부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나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 치더라도, 얼어붙은 시장 회복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 실장은 또 “시장이 회복될 경우도 자본력을 갖춘 사람만 시장진입을 할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키우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2·7대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7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대출규제는 지금 당장 집을 사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자본이 있다해도 시장진입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장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인상이란 카드는 수요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게 해 주택매입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쪽 부처는 거래활성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내놓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하는 엇박자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