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올해 예산서 조선학교 보조금 뺀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본 도쿄도가 올해 예산에서 조선학교 보조금을 빼기로 했다.

16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이끄는 일본 도쿄도(都)가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계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조만간 지방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2012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예산에 조선학교 보조금 항목을 넣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주는게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 2009년도만 해도 도내 10개교에 4억7000만엔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그해 2400만엔으로 줄어든 보조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뤘고, 2011년도 보조금 2300만엔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예산은 편성해놓고 지급을 미뤘지만, 이제는 아예 예산에서 빼기로 한 점이 달라졌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은 애초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라거나 '(한국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날조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지만, 조선학교가 이들 표현을 삭제·수정하자 "고교 교실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등 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여전히 의문이고, 조선총련이 학교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측은 "고교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한 데 이어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고통이 커진다"며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조선총련의 영향이 강한 조선학교는 2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70개교가 있지만, 한국계 학교는 일본 학교로 등록된 곳을 합쳐도 도쿄도 1곳, 오사카부 3곳, 교토부 1곳에 불과해 학비 부담으로 조선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학교에 다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