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79.8조 발행…9월부턴 30년물 장기채 선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79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된다. 또 오는 9월에는 처음으로 국고채 30년물 발행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고채 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고채는 지난해(81조3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79조8000억원 중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은 25조원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13조8000억원이다. 만기상환용으로 발행되는 국고채는 54조8000억원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30년물 발행도 추진한다. 초기에는 매월 4000억원 수준에서 ‘인수단(신디케이트)’방식으로 발행하고 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환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들의 입찰 금액 단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채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고채에 10년 이상 등 장기투자 하는 개인들에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도 추진한다.

유통시장이 아직 미흡한 물가채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발행을 정례화하고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채 금리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시점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금리 불안정성을 방지하고자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단,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소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발행물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리스크를 줄이고자 세수 증대로 인한 적자국채 축소분, 세계 잉여금 등 여유재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조기상환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