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총선 앞두고 '좌 더블 클릭' 행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4·11 총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MB정권 심판'과 '1%대 99%'라는 큰 밑그림 속에 재벌개혁, 조세개혁, 노동개혁 등 3대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00억원 또는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 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용소득종합과세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고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의 최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증세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외에 기업은행을 중소기업 전담 육성은행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율을 21~22% 수준으로 올려 1%의 부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의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 1%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이처럼 이전보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출총제 부활 등 좌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어 정책 특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연대 논의가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과 정책 및 선거공약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현재 민주통합당에 ‘야권연대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노동관계법 제·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폐기 △복지확대 △고소득층 증세 △재벌개혁 등을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민주통합당으로선 일단 정책적 공유 강화 차원에서 통합진보당 측 정책·공약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