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결과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타결 의사를 내비쳤다.
박재완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재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서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측 모두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기업 대표단체인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 자리에 연속으로 불참하며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동반성장 관련 쟁점들이 얼마나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건 '대기업·중소기업 이익공유제'보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재계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익공유제 도입에도 재계가 뜻을 같이했느냐'는 질문에 "재계는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성과공유제를 확산해나간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간담회 모두에 "중소기업과의 건전한 동반성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면서도 "경기 여건이 올해도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고,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으로 내수사정 역시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러 모로 재계의 편에 서서 설득의 손을 내밀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의) 설득이 부족해 기업 관련 법안을 말끔하게 통과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철회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중간과표구간도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억~500억원 구간이 아닌 2억~200억원 구간으로 좁혀진 것에 대한 일종의 사과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의 기업정책이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대기업 규제 철폐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카드 수수료 인하, 출총제 부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올해는 정부정책이 정치일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국회에 대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 회장을 비롯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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