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전 가맹점 카드수수료 1.5%로 인하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9일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 정책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시장에 내몰리면서 생계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고금리 전·월세자금 이자를 7%가량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하는 전·월세 세입자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14%인 평균 금리를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며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 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도 추진한다.

황영철 당 대변인은 “19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경우와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 모두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다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120만원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 관련 문제 등 고려 사항이 많아 논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