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출총제 보완’ 등 재벌개혁안 마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20일 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한데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벌개혁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분과위는 출총제 부활 논의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날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총제의 부활’은 아니고, 제대의 미흡한 점이나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없앤 출총제를 스스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출총제 폐지의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출총제 보완’과 함께 재벌개혁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분과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앞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방안 등으로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