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토론회> 국토부-코레일 끝장 토론, 결론 없이 공방만 가열

철도 민영화, 대기업 특혜, 요금·안전 문제 등 의견 나눠<br/>양측 주장 확인에 머물러… 향후 지속 협의 해나갈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의 고속철도(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해 현재 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코레일)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첫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쟁체제를 둘러싸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양측의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주장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막판 철도 운영 선진화에 대한 취지와 코레일의 경영상태 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서는 구본환 철도정책관을 비롯한 5명의 철도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코레일은 한문희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대기업 특혜, 요금 및 안전, 적자노선, 코레일 경영상태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양측 관계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쟁체제 도입이 독점 운영보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한문희 기조실장은 “지금 고속철도가 철도 수익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면 영향이 상당하다”며 “네트워크가 협소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한국 철도에서 독점의 폐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지난 2003~2004년부터 철도 관련 3개의 법을 통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철도를 민영화하자는 것도 아니며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노선을 개방해 철도산업을 발전시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특혜에 대해 코레일측은 알짜 KTX노선만 민간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면 애초부터 운영 효율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KTX는 막대한 건설자금에 따른 부채가 상당해 알짜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이것을 민간에 맡겨 경영 효율성을 발휘하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선의 경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코레일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며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이 KTX에 국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자노선도 코레일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반납해 국가가 이 노선도 민간에게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요금 및 안전에 대해서도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오갔다.

우선 요금의 경우 국토부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요금을 낮출 수 있는데 코레일은 지금 KTX 영업 흑자를 적자 보전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위해 적자노선도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20%를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 국토부측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도 처음에는 사고가 늘었지만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이고, 관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을 맡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최길묵 GBC센터장은 “운영사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가 늘어나게 된다”며 “원래 사고가 없어야 하는 철도 운영에서 처음부터 사고가 난 후 줄여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적자노선 보조는 코레일의 경영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다.

국토부측은 코레일이 남는 돈을 일반철도에 지원해 경영지표가 좋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며 모든 노선은 진단을 명확하게 해 적자는 줄이고 흑자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 몇 년간 경영개선이 눈에 보이는데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원 감축, 역 정비 등 정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와 경영 상태를 문제 삼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계속되는 공방에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 4시경 끝났다.

마지막으로 한 실장은 “코레일 모든 임직원들은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정책관도 “2020년이 되면 철도망이 고속도로망과 비슷해지는데 이때 되면 경영 효율이 가장 걱정된다”며 “철도 운영을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이며, 앞으로 코레일과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