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부활 조짐에 재계 긴장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재계엔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입장 표명엔 조심스럽지만, 속으론 여·야가 다 같이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불만이 팽배하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총제 보완” 발언 이후 정치권 내 재벌개혁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출총제 부활이 논의되는 이유는 제도 폐지 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심해져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출총제 부활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금 제도를 부활하더라도 SK, LG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많은 그룹들이 제도에서 제외됐고,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2009년 제도 폐지 이전에도 적용 대상 기업은 일부분일 뿐 많은 기업들이 계열사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오히려 “출총제가 부활하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속에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출총제 부활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출총제 폐지 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차별적 침투하면서 비상장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며 “대·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