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자 집단손배소에 첫 경비 지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답합해 총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진행하는 소비자손해배상 소송에 경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담합한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정작 손실을 본 소비자에게는 보상 길이 마땅찮은 현실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2만원이다. 녹소연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하고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