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4년 R&D과제 성공률 50%로 낮춘다"

올해 R&D 예산 4조7천448억원..4.8%↑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가 도전적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R&D 지원과제의 성공률을 2014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경부는 25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주요 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 회의체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처음 열고 R&D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지경부의 R&D 예산은 작년보다 4.8% 증가한 4조7448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29.6%를 차지한다.

지경부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0년 97%에 달했던 R&D 지원 사업의 성공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올해 70%대, 2014년에는 50%대로 각각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인문·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해 ‘(가칭)인문기술 융합 연구소’를 설립하고, 올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비중을 40%로 늘려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율은 2010년 28%에서 올해 31%, 2015년 40%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R&D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로봇산업 R&D 신규과제 중 소프트웨어(SW) 비중이 확대되고, 13대 핵심의료기기를 선정해 제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천연물 신약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IT 융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속도를 기가급으로 개선하는 ‘기가 코리아’(2월)와 IT융합 확산전략(4월),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전략(6월) 등 산업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분야 지원 정책은 부품 중심에서 소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능형 자동차 발전대책(2월)과 기계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9월)을 수립하는 등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정전사태 및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특화산업을 고용친화형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뿌리산업 육성 전략을 차별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산업기술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