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토부-코레일의 KTX 운영 '밥그릇 싸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자꾸 경영개선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나아진 거 있습니까?”, “큰집, 큰집 하지 마세요. 언제 큰집 대우나 해줬습니까?”(국토부)

“개인적인 말을 왜 여기서 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할 말 많습니다.”, “코레일 퇴출이라고요? 그러면 수십조 부채를 진 국가의 공무원들은 모두 퇴출입니까?”(코레일)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양측 참석자들의 발언이다.

고속철도(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양측이 첫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방적인 주장과 고성이 오고갔을 뿐이다.

갈등은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코레일이 반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 제도를 철도 민영화라며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국토부의 ‘독점 타파’, ‘방만 경영’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반면, 실질적인 철도 운영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 시작 전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먼저 이번 사항이 민영화가 아님을 확인해줘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코레일 측에 당부했다.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 논란으로 치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방안에 대해 양측이 비방만 일삼을 경우 철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철도 요금과 안전 등에 관심을 둘 뿐, ‘밥그릇 싸움’에는 지극히 냉소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