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에너지ㆍ기후대사 "통제 강화한다"

장관 직속서 차관 산하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대사실(大使室)의 직제상 위치를 ‘장관 직속’에서 ‘차관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변경 대상은 장관 직속으로 있는 에너지자원ㆍ기후변화ㆍ평가담당ㆍ국제안보 등 4개 분야의 대사실 가운데 에너지자원ㆍ기후변화대사실 2곳이다.

재외공관 업무를 평가하는 평가담당대사는 감사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안보대사는 차관보급인 다른 대사와 달리 국장급이라는 이유에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자원대사와 기후변화대사의 업무는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이 뒷받침하고 있어 두 대사실이 통상교섭본부장 산하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2차관 산하로 편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직제 변경은 사실상 장관이 직접 대사들의 업무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사실이 과도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사실상 에너지자원 대사실 때문에 발생한 사단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으며, 지난해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를 실패한 기후변화대사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내부적인 업무 협조가 안돼 유치를 못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었다.

29일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대사가 장관에게 직보하면서 중간에 스크린하는 기능이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사들도 관련 국(局)과 긴밀히 협의하고 감시를 받는 가운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